정부보장사업이란 무엇인가에 대해 알아보면서 그에 따른 조건과 보상금액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동차손해배상보장사업으로 정부에서 손해보험사와 협업하여 진행하고 있는 최소한의 사고에 대하여 손해배상이나 물질적으로 보상을 받지 못했을 때 받을수 있는 보장시스템인데요. 아래에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.
정부보장사업이란?
정부보장사업이란 뺑소니, 무보험차, 차량 낙하물 사고로 사망 또는 부상당한 경우 보상을 받지 못할 때 정부에서 보상하는 사회 보장제도 입니다. 자동차손해배상보장사업이라고도 합니다.
적용대상
정부보장사업은 아래와 같은 상황이 발생하였을 때 적용대상에 부합하며 보장사업대상자에 해당하는 사안인지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.
- 보유자를 알수 없는 자동차에 의한 사고 피해자
- 의무보험에 미가입한 자동차에 의한 사고 피해자
- 도난 자동차에 의한 사고피해로 자동차 보유자로 부터 손해배상을 받지 못한 경우
- 보유자를 알 수 없는 자동차로 부터 낙하된 물체에 의한 사고 피해자
제외대상
- UN군 보유차, 미군보유차일 경우
- 도로상 운행이 금지된 자동차가 아닌 골프장용 카트일 경우
- 산재보험이나 국가배상법, 공무원연금법, 군인연금법 등으로 보상을 받을수 있는 사고 피해자
- 가해자로 부터 손해배상을 받은 경우
- 공동불법행위 사고로 어느 한쪽 가해자가 가입한 자동차보험을 통해 손해배상을 받을수 있는 사고 피해자
보상금액
보상금액은 사망, 부상 상해등급 및 후유등급에 따라 달라질수 있습니다.
- 2016.4.1 이전사고:최저 2,000만원 ~ 최고 1억원
- 2016.4.1 이후사고:최저 2,000만원 ~ 최고 1억 5천만원
보장사업처리보험사
보상절차의 경우 다음과 같은 절차로 이루어 집니다.
- 사고접수
- 피해자 손해내역 확인
- 보상금 지급처 확인
- 보상금 결정내역 통보
- 손해보상금 지급
해당 보장사업처리는 지정된 보험사를 통해 신청이 가능한데요.
- 메리츠화재,한화손해보험
- 롯데손해보험,흥국화재
- 삼성화재,현대해상
- KB손해보험,DB손해보험
- AXA손해보험,하나손해보험
신청에 있어 청구기간을 지키지 않거나 필요한 서류가 미비할 경우에 신청이 부결될수 있으니 마지막 내용까지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
필요서류 청구기간
- 청구기간:손해의 사실을 인지한 날로 부터 3년 이내
- 필요서류:교통사고 사실확인원(경찰서),진단서,치료비영수증(치료병원),기타필요서류
여기까지 정부보장사업이란 조건 보상금액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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